김문수 대선 공약!! < 회원공간 < 자유게시판 : 인터넷역학 2025년

익명 2025-05-16 (금) 21:45

김문수 대선 공약

0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대통령 주재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세제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추가

02. AI 에너지 3대 강국,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나라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 총괄 리더십 구축

글로벌 초고속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관련 규제혁신 기준국가제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화

AI 생태계 혁신 전방위 지원, 차세대 AI 집중 투자

촘촘한 에너지도로망 구축, 원전 비중 확대로 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

0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국민연금 2차 구조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성과로 보상

대학가 반값 월세존 추진, 대학가 용적률 대폭 완화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청년결혼 3.3.3 주택" 공급

(결혼 시 3년, 출산 시 최대 9년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

0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수도권-충청, 부울경,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

초광역권 메가시티 기반 조성

메가프리존 조성으로 성장에너지 발화점 마련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차질 없이 추진

05.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 기회의 대한민국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도입 등 합리적인 상속세제로 개편

장기주식 편드 세제 혜택,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 자산형성 지원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대중교통 K-원패스, 영유아용품, 식료품, 아동의류 등 생활비 부담 안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 취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0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

난임 치료, 다태아 출산 지원 확대

0-17세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자산형성까지 국가가 지원

독감, 폐렴, 대상포진, HPV 등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어느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07. 소상공인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흩어진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경감 크레딧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예방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디지털 마케팅 집중 지원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캐시백 제공, 내수 활성화

08. 재난 앞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드론, 로봇 등 최첨단 기술 활용

전방위적 재난 감시 모니터링 구축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기후재난에 선제 대용

정부, 지자체, 민간 정보 공유 플랫폼 강화, 수습에서 예방 중심 전환

국가항송 건설, 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고강도 항공안전 혁신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싱크홀 대응체계 구축

0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대한민국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헌법기관도 예외 없는 투명성 확보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및 한미협력 기반의 핵 잠재력 강화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남녀불문 군가산점제 도입,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군 복무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

김문수 대선 공약<div><br></div><div><div><br></div><div>0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div><div><br></div><div>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div><div>대통령 주재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div><div>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div><div>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세제 정비</div><div>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추가</div><div><br></div><div>02. AI 에너지 3대 강국,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나라</div><div><br></div><div>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 총괄 리더십 구축</div><div>글로벌 초고속 AI 데이터센터 구축</div><div>AI 관련 규제혁신 기준국가제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화</div><div>AI 생태계 혁신 전방위 지원, 차세대 AI 집중 투자</div><div>촘촘한 에너지도로망 구축, 원전 비중 확대로 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div><div><br></div><div>0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div><div><br></div><div>국민연금 2차 구조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div><div>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성과로 보상</div><div>대학가 반값 월세존 추진, 대학가 용적률 대폭 완화</div><div>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div><div>"청년결혼 3.3.3 주택" 공급</div><div>(결혼 시 3년, 출산 시 최대 9년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div><div><br></div><div>0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div><div><br></div><div>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div><div>(수도권-충청, 부울경,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div><div>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div><div>초광역권 메가시티 기반 조성</div><div>메가프리존 조성으로 성장에너지 발화점 마련</div><div>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차질 없이 추진</div><div><br></div><div>05.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 기회의 대한민국</div><div><br></div><div>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도입 등 합리적인 상속세제로 개편</div><div>장기주식 편드 세제 혜택,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 자산형성 지원</div><div>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div><div>대중교통 K-원패스, 영유아용품, 식료품, 아동의류 등 생활비 부담 안화</div><div>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 취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div><div><br></div><div>0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div><div><br></div><div>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div><div>난임 치료, 다태아 출산 지원 확대</div><div>0-17세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자산형성까지 국가가 지원</div><div>독감, 폐렴, 대상포진, HPV 등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div><div>어느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div><div><br></div><div>07. 소상공인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div><div><br></div><div>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흩어진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div><div>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경감 크레딧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div><div>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예방</div><div>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디지털 마케팅 집중 지원</div><div>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캐시백 제공, 내수 활성화</div><div><br></div><div>08. 재난 앞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div><div><br></div><div>드론, 로봇 등 최첨단 기술 활용</div><div>전방위적 재난 감시 모니터링 구축</div><div>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기후재난에 선제 대용</div><div>정부, 지자체, 민간 정보 공유 플랫폼 강화, 수습에서 예방 중심 전환</div><div>국가항송 건설, 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고강도 항공안전 혁신</div><div>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싱크홀 대응체계 구축</div><div><br></div><div>0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대한민국</div><div><br></div><div>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div><div>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div><div>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헌법기관도 예외 없는 투명성 확보</div><div>공수처 폐지</div><div>사법방해죄 신설</div><div><br></div><div>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div><div><br></div><div>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div><div>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및 한미협력 기반의 핵 잠재력 강화</div><div>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div><div>남녀불문 군가산점제 도입, 여성희망복무제 도입</div><div>군 복무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div><div><br></div></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