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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도심서 무차별 칼부림…범인은 27살 병역기피 수배범

날짜 : 2025-12-21 (일) 13:54 조회 : 118

공권력이 우리의 목숨을 항상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저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범죄자를 단죄한다면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범죄가 명백한 상황에서의 사적제재는 허용돼야 한다. 사적제재가 올가미처럼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 방지를 대비해야 하긴 하지만 저런 공공의 장소에서의 사적제재는 필요하다.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