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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제로인 한국의 형사법

날짜 : 2022-07-21 (목) 10:32 조회 : 372

“담배 사줄게”… 초등생에 접근해 성관계한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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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년은 때려야 할 것이 고작 2년이다. 2년 뒤에 저 놈이 갱생을 할까? 또 다시 성범죄 저지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때 가서 또 잡히면 3년 줄건가?

법이 법같지 않고 ㅈ같으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