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률 2%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분배위주 경제정책과 세금주도 복지정책만 가속화하고 있다. 미래 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기업 규제는 강화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장악이 추진되고 있다. 근거 없는 탈 원전 정책을 고집해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닌 한국형 원전을 녹슬게 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국민들이 이념편향 교육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획일적 평등에 경도된 청와대 교육정책 방향은 전교조 이념교육을 오히려 강화하고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선량한 얼굴로 위장한 분배·복지·환경·교육 민주화 구호의 선동 뒤에 숨은 거짓 정책들이 청년실업 급증, 40·50대 가장의 실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파산, 기업의 해외탈출, 수출·투자의 급감, 사립학교 교육의 파산을 가져오고 있다. 사상 최대의 예산지출과 국채 발행은 대한민국호(號)의 미래까지 격침시키고 있다.

호기롭게 외쳐대던 한반도 운전자·중재자 외교는 '삶은 소 ㄷㄱㄹ의 웃음' 섞인 조롱으로 되돌아 왔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은 더욱 현실화되고 있는데, 자유민주 질서의 확고한 버팀목인 한미일 삼각동맹과 그 최후의 보루인 국방력은 북한에 굴종하는 거짓 평화 선동으로 인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수처 설치와, 좌파 이익 연합을 위한 장기집권 계획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으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각종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집권세력은 오히려 법무장관의 자의적 검찰 인사제청권을 통한 수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특정 어용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법부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현상 들을 하나로 묶는 거짓 정책 및 기망전략과 그 배후세력을 간파하기에 충분하다. 그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 전체주의(類似 全體主義)'임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국가 위기의 진원지는 현 집권세력의 무능을 넘어선 고집스러운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전 교조 의식화교육, 언론장악, 통계·여론 조작 및 왜곡, 친북한노선, 일본 때리기 외교 등을 통해 정치·행정·외교·교육·법조 등의 분야에서 이데올로기적 진영을 구축해 왔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토론은 생략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적폐청산이니 이를 따르지 않는 세력은 적폐세력”이 라는 밀어붙이기를 통해 진영을 강화해 왔다. 어느 한 분야의 진영이 공격당하면, 다른 진영들이 나서서 무한정 지원사격을 가했다. 정치, 연예, 문화예술, 교육, 언론 분야의 경계선도 없이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의 목소리 하에 뭉친 것은 그런 ‘진영 전쟁’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신(新) 이권 수탈층을 구성하여 거리낌 없이 불법·탈법· 비리를 자행하고 있어 국가를 심각한 공동체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기들끼리 공고한 진영을 구축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 법원, 공기업, 언론기관, 해외공관 등에 인사 적폐를 쌓았다. 자신들의 동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감찰에 대해서도 떼를 지어 무마시키는 행 위, 선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해 동지를 당선시키는 행위, 그리고 자신은 부동산과 교육으로 신분을 대물림하면서도 남의 신분 상승 사다리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벌여왔다. 이들이 초래하는 '조로남불', 거짓과 진실의 문제 그리고 가치관과 직업윤리의 마비 현상은 정치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을 치유하기 힘든 단계로 오염시키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국가 부도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지식인들이 나서 작금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의 이념적 배경과 거짓을 밝혀내어, 국민들의 합심어린 노력으로 거짓 정책들을 몰아내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 우리는 거짓의 정책을 진실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1)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보편적 양심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것, (2) 현실성· 근거 없는 이념정책을 몰아낼 것, (3)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것 등 3대 원칙을 제시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지식인은 대한민국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속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 이를 스스로 공언했던 국정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집단적 저항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1. 헌정질서 파괴를 통한 유사 전체주의 실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위헌적 요소를 즉시 제거하고 권력의 견제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라.

2. 분배위주 경제정책과 세금주도 현금 살포 복지정책이 초래하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파탄을 직시하여, 잘못된 정책은 즉시 폐기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조정하라.

3. 근거 없는 탈 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친환경적 성장 동력으로서의 한국형 원전의 국내외 활용도를 제고하라.

4. 언론 장악과 여론 조작 및 왜곡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예방하기 위 해, 언론사 운영에 대한 정치 및 노조 권력의 직간접 개입을 엄중히 처벌하고 포털사 등의 편파적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5.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외고, 자사고 폐지와 같은 졸속 교육개혁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입시관련 탈법, 반칙, 위선의 책임을 특목고 제도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바, 즉시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 하는 좌편향 의식화 교육은 엄격히 차단하라

6. 외교·국방정책 전반 및 북핵 대응정책을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주변 우방국과의 신뢰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0. 1. 15.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