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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구속 영장 기각 사유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8-12-27 (목) 12:57 조회 : 267
사람을 잡아죽일 듯이 폭행해놨는데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서 구속을 안한단다.

변희재는 사람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신구속 당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어용 판사들의 수준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자체가 그냥 의미가 없다. 판사, 검사 자격증 가진 놈들이 꼴리는대로 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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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구속 영장 기각…"도주, 증거인멸 염려 없어"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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