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등학생 때는 학교 선생이 야구방망이 하나로 애들 서울대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던 때였다. 체벌은 일도 아니었던 시절이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선생을 무시하고 위아래 없이 설치는 건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사회질서를 배우라고 학교가 있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짓을 일삼는다면 우리 사회가 절대 필요로 하지 않는 종자라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이라는 쓰레기법을 만들어 그나마도 약아빠진 청소년들의 악행에 불을 짚히는 꼴이 됐다. 그 어떤 경우라도 사회질서를 파괴한다면 냉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답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범죄임을 인식하고 촉법인데 어쩔거냐는 식의 비아냥 대는 것들은 촉법 적용 예외를 두면 된다.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좌빨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좌빨들만 피해를 본다면 코웃음쳐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에 있는 인간들이 책임지고 법개정을 해야 한다. 사회질서를 지키는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과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의 인권은 같이 갈 수가 없다. 포기해야 한다면 후자임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