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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8-10-24 (수) 06:05 조회 : 301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무력 집단인 경찰과 검찰을 행정부가 독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사법부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맞설 힘이 없다.

경찰과 검찰이 완전히 독립되든가 아니면 그 무력을 3권이 나누어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를 장악한 집단이 모든 권력을 휘두룰 수 밖에 없다.

무법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그 증거다.

芝枰 2018-10-24 (수) 07:33

사람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법(法)이 아니다. 무력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무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법은 무용지물이다.

검경이 집단적으로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다. 행정부가 검경을 휘두르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무시 되고 입법부가 개무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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