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김경진 판사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건 공유재산제 실현으로 빈부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 이다"
"하지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는 '북한 정권과 대통하거나 긴밀한 관계인 사람' 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 우호적, 유화적 정책을 펴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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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존재가 국각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검증돼야 하고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