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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호불가침협정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8-06-06 (수) 06:14 조회 : 773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18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 해 북한에 대해 남북 간 상호불가침협정을 맺자는 제의를 하 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의 골자까지 제시하였는데, 첫째 는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언하자 는 것이고, 둘째는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 그리고 셋째는 여하한 경우에도 휴전협정의 효력은 존속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제의는 북한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및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이 발표한 ‘조국통일 5대 강령?’에서 집중 부각시키 고 있는 남북 평화협정?체결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 어졌다. 북한은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면서도 무 력증강 중지, 군대의 10만 이하 감축, 외국으로부터의 무기와 군수물자 반입 중지, 미군 철수 등을 그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었다. 북한은 동서 데탕트와 더불어 베트남전쟁이 종결단계로 가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타고 미군철수를 겨냥한 평화공세 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체제의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 적인 평화가 절실했던 우리 측은 북한의 평화공세를 차단하 는 한편 그동안 북한에 촉구해오던 무력도발 포기를 남북 간 의 협정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상호불가침협정은 북한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다. 1962년 6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측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했다며, 남북 당국 간에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했고, 1963년 9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을 체 결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다가 196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 ‘조국전선’ 중앙위, ‘조평통’ 합동회의에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에는 계기 시마다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 결하자고 주장해왔다.

  우리 측은 이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북한의 평화협정? 체 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자칫 정전협정체제의 붕괴와 주한미군? 의 철수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에 따라 정전협정?의 존속을 전제로 상호불가침과 내정불간섭 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 간의 불가침협정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 제의가 있자 북한은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던 태도를 바꾸어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출처: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16245&mid=SM00000535


평화협정은 애초에 북한이 주장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그 조건은 "무력증강 중지, 군대의 10만 이하 감축, 외국으로부터의 무기와 군수물자 반입 중지, 미군철수" 이다.

미군철수는 현재 좌파종북 정부가 간절히 원하고, 북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좌파종북 정부가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바로 미군철수 강행을 위한 밑밥 깔기인 것이다. 6.25 북괴남침 전쟁은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 후에 일어났다. 현재 좌파종북 정부가 하려는 짓의 결과는 이 땅에 다시 전쟁의 화마를 이끌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 주변에는 체제적 이념적 적이 많다. 북괴 독재와 중공 독재가 가장 위협적이다. 일본도 장기적으로는 평화를 위협하는 적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안에는 좌파종북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다.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하려 하고, 우파를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좌파의식을 심어가고 있다.

거짓 언론에 의한 선동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좌파정부의 파렴치한 행동과 무능을 보고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한다. 진정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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