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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 한달 째 결정 못내리는 이유

날짜 : 2025-03-07 (금) 10:07 조회 : 238

판사들이 정치권력 문제에만 관여하면 머리가 마비된다. 법리만 믿고 가면 되는데 법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인지 스스로 법치 파괴에 앞장 서고 있다. 저런 판사들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과연 어느 국민이 저런 판사의 판결을 앞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