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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에 대해 체벌을 도입하자

날짜 : 2024-06-21 (금) 17:20 조회 : 29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9511 (372)

딥페이크로 친구·교사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중학생들 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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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ㅆㄺ 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싱가포르처럼 태형을 도입하든지 곤장을 도입하든지 해서 체벌을 통해 벌을 줘야 한다. 죄에 대한 벌이 있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 해 결국 더 큰 일을 저지르고야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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