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 - 무인점포 털이범들 < 회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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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 - 무인점포 털이범들

날짜 : 2024-02-01 (목) 23:04 조회 : 265

범행 현장이 cctv 에 직접 녹화되었다면 신상을 바로 공개해야 한다. 판사의 판단이 전혀 필요치 않다. cctv 녹화내용 공개하면 경찰력 낭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저런 좀도둑들 얼굴 공개한 것과 점포도둑질 중에 무엇이 더 죄질이 나쁜 것일까?

무인점포 같은 건 제대로 된 신용사회에서나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신용이 무너진다면 무인점포 같은 걸 차려서는 안 된다. 세상은 거저 돌아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