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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되면 국민 이간까지, 모든 국민 위한 정부 맞나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9-06-22 (토) 06:29 조회 : 208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경남지사·울산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 신공항 안을 총리실에서 재논의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3년 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짓자는 부산·경남 지역과 밀양 신공항을 요구하는 대구·경북 지역이 10년간 갈등을 빚으면서 국가적 골칫거리가 됐던 사안이다. 2016년 관련 5개 광역지자체로부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프랑스 업체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김해공항 활주로 추가 건설로 낙착됐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슨 사정이 변경된 것도 아니다. 변한 것이라곤 작년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지역 광역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바뀌었고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로 지역 민심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뿐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경남에서 살길은 과거 정부 결정을 뒤엎고 '가덕도 신공항'을 되살려야 한다는 계산이 섰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부산에서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뒤집을 것처럼 운을 띄우더니 몇 달 만에 실제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다. 대구·경북 지역은 어차피 민주당이 표를 얻기 어려우니 포기한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이 정권에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표 계산으로 정부의 중대 약속까지 뒤집고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언론이 비판해도 부산·경남 의석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웃고 있을 것이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내년 총선에 마치 목숨을 걸고 '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다.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기본 중의 기본조차 없이 전국 토목 사업에 24조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고 한 것은 그 일부일 뿐이다. 그 혜택은 이른바 전략 지역이라는 부산·경남 지역 등에 집중됐다. 졸속으로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다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1조원이 드는 철도 신설 계획을 또다시 졸속으로 발표했다. 경기 부양 효과도 없는 6조원 추경에 목을 매는 것도 총선용 '실탄' 확보 차원이라고 한다. 심지어 전국 9만5000명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10만원씩 올려주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렇게 노골적인 관권 선거는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대중(大衆)에게 돈과 이익을 주면 결국 표를 찍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 확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결국 민주주의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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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뿌려지고 있다.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 나라 살림 거덜나고 국가 붕괴까지 갈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시스템이 없다. 권력을 장악하면 국고를 지들 주머니 쯤으로 알고 꼴리는대로 써재낀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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