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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분노의 글
가짜 리벤지 포르노와의 전쟁 선포한 미국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9-07-09 (화) 08:25
조회 :
274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
(48)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딥 페이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리벤지 포르노를 제작·유포하는 건 불법이다. 형법 제 244조(음화 제조 등)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유포, 수출·수입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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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개새끼를 처벌하라.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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