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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6,083건, 최근 4 건
   
공수처 불가 7가지 이유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9-10-23 (수) 19:15 조회 : 242
https://www.youtube.com/watch?v=yLOrKETbUeE (21)




공수처 불가 7가지 이유

1. 공직자 부패방지 제도는 이미 차고 넘친다.
2. 헌법에도 없는 위헌적 조직
3. 제왕적 대통령의 정치 사찰 및 감시 기구화
4.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상부기구: 정부 조직 체계의 붕괴
5.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는 무소불위 기구
6. 양심의 고발을 법적 의무로 만든 반양심의 법률(권은희 안)
7. 전체 국가기관의 협조를 의무화(수사편의 독재기구, 권은희 안)

芝枰 2019-10-23 (수)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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