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선원 2명이 같이 타고 있던 선원 16명을 죽였단다. 흉악범죄자로 판단하여 추방했단다.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사건이 떠오른다. 11명을 살해했지만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며 변호에 나섰던 문재인이라는 변호사가 있었다. 그놈이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씨부려야 하지 않겠나?
공인으로서 전국민을 기만한 죄는 흉악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런 놈이 지금 두꺼운 낯짝을 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놈도 다시 추방해야 하지 않겠나?
법에 일관성이 없다면 누가 그것을 법이라 할 것이고 누가 따르려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