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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강아지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0-01-17 (금) 00:29 조회 : 202
반려(伴侶 )동물이 반려(返戾)되게 생겼다.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법을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더 희한한 법들이 생길 수도 있다. 반려동물이 새끼 낳을 때마다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 같다. 유기견 대량으로 거둬서 키우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반려동물이 어디 개 고양이 뿐인가 각종 동물 곤충 식물들이 반려생물이 될 수 있다. 밀웜 키우면 아주 세금 핵폭탄을 맞겠다.

문제는 저런 세금 거둬들여 정권 잡은 놈들 뒷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다. 세금이 제대로 쓰일리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저 돈이나 긁어 먹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주인이 책임지는 벌금제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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