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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강제 인앱 사용 정책 - 갑의 횡포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0-12-21 (월) 08:00 조회 : 249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앱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는 반드시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결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다. 제 3의 업체를 통한 결제를 하게 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두 말 할 것 없이 독과점의 횡포다. 수수료는 30프로나 떼어간다. 말 그대로 앱개발자들을 구글에 종속시켜 앵벌이 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 애플이 그런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독과점인데 구글이 밑도 끝도 없이 따라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앱 마켓과 결제 시장은 당연히 별개다. 앱 마켓을 장악한 업체가 자신들한테만 유리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당연히 선택권을 줘야 한다. 수수료 인하를 통해 다른 결제 업체들과 경쟁하게 하든가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든가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

저 따위 식으로 하다가는 구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기 위해서는 등록된 모든 웹사이트들은 돈을 지불하라고 극강의 횡포를 부릴 수도 있다.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무모한 횡포를 부린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물론 그랬다가는 구글도 골로 가기 쉬워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버티기로 들어간다면 구글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으니 최악의 경우 상황이 미쳐 돌아갈 수도 있다.

독과점의 횡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돈 많은 구글이 정치권 쓰레기들을 구워 삶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지금은 이 이슈가 공론화 되지도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마치 현재 문종북 집단이 부동산 시세 폭등을 부추기는 법안을 남발하고 세금을 가중시켜 그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항상 피해는 먹이사슬의 최하층이 겪게 된다.


芝枰 2021-06-09 (수) 06:41
구글 인앱결제 2兆 ‘후폭풍’ 온다…개정안 처리 재논의

사악한 악질 독과점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선택권 없이 구글의 독재정책에 따라 오라는 것은 앱개발자들 전체를 앵벌이화하자는 것이다. 앉아서 거저 쳐먹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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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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