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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욱 부장판사의 개똥 판결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0-12-25 (금) 16:58 조회 : 268
두 가지는 홍순욱이 개소리를 지껄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대가리를 쳐냈는데 일선 검사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외압을 거스르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한 근거가 뭔가? 이런 판단이야 말로 착각이다.

누가 봐도 정권 겨냥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먹이고 지랄염병 떤 것인데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야 말로 근거가 부족하다. 징계 사유의 가장 핵심이 이것인데 핵심을 비켜간 판결이야 말로 어리석은 판결이었다.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홍순욱이 권력에 잘못 보일까봐 설설 기는 모습을 보인 것이 참 측은하게 느껴진다.

양심과 용기를 갖추지 않으면 사법부도 쓰레기 집단으로 전락된다.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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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은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신청인(윤 총장)도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며 소신 있게 수사했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없다고 나머지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할 수 있다는 지적인 ‘기우’라는 취지로 보인다.

'조국 수사'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번 징계를 당했다는 윤 총장 측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임기 등을 고려하면, (정직으로 인한)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시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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