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5,990건, 최근 0 건
   
끊이지 않는 사형제 논란…"생명 존중" vs "사형수는 인권 없어"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8-09-06 (목) 09:40 조회 : 261
사형제는 당연히 찬성이다. 사형제 효과란 것이 무엇인가? 사형제를 통해 살인자가 안 생기리라 기대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형법의 효과는 있나? 벌을 주면 죄를 안 짓나? 그런 식이라면 형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

오히려 법의 악용으로 인해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다. 작금의 현실을 보라.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권 쥔 놈 꼴리는대로 법의 잣대를 드리대고 있다.

해를 당하면 누구나 복수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가 대신해서 형벌을 주는 것이다. 그래야 당한 사람의 감정도 어느 치유가 되는 것이다.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그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피해자가 낸 세금으로 사형수를 평생 먹여살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누가 구제해 주는 것인가? 죄는 살인범이 저지르고 구제는 사회의 몫이 되어야 하나?

냉정한 법리를 버리고 여론에 흔들려 장사의 논리를 내세운 헌재 쓰레기들이라면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집행하지 않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국민감정의 이익에 부합한지 잘 알 것이다.

노르웨이에서 일어났던 총기난사 사건을 보라. 살인범은 전혀 죄책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죄에 대해 오히려 더 뻔뻔함만 길러주는 꼴이 된다. 저런 종자에 인권은 없다.


익명
   

 



 

Copyright ⓒ www.lifesc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