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라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사망세는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가 죽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들리게 마련이다. 상속세는 실제로는 사망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세가 좀더 정확한 용어라고 이들은 말한다.

 

  사망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망세는 反윤리적이고 非도덕적인 세금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가 돈을 걷어 가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나쁜 세금이다.

 

  둘째, 사망세는 부당한 2重과세다.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면 그때그때 세금을 낸다.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이자, 배당금 및 자본증가에 대해 또 세금을 낸다. 이렇게 세금을 다 내고 모은 돈을 쓰지 않고 남긴 것이 상속재산인데 여기에 대해 또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는 부당한 2重과세이다.

 

  셋째, 사망세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사망세를 가족에게 부과함으로써 가족의 재산을 반 토막으로 만들기 때문에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나이가 들면 사업을 아예 정리하기도 한다. 중소기업과 농장주들은 사업 규모를 키워도 자기들이 죽은 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을 잘 알고 사업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별안간 사망한 경우의 77%가 상속세를 내지 못해 사업체를 남에게 넘기거나 문을 닫는다는 통계도 있다.

 

  넷째, 사망세는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근래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였던 슬로바키아·불가리아·러시아 그리고 사회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스웨덴마저 상속세를 폐지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인데, 사정이 그러함에도 고율의 상속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다섯째, 사망세는 변호사와 회계사만 살찌게 만든다. 죽은 후 사망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많은 돈을 주어 가며 자문을 하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복잡한 節稅(절세) 대책을 시행한다. 젊은 변호사들이 돈 많은 노인들에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돈을 어떻게 쓰라고 지도하고 자문료를 받아가는 희극적 현상이 일상화되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로펌을 고용해서 세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과 농장주들은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폭탄세례를 맞게 마련이다.

 

  여섯째, 사망세는 결코 少數의 부유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미국인의 1~2%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 써버리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사망세를 내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일곱째, 사망세는 소수인종과 여성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동양계·남미계·흑인 등 소수인종과 여성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백인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상속세에 특히 취약하다. 미국에서 흑인 여성이 소유 운영하던 유일한 신문 「시카고 데일리 디펜더」紙는 社主(사주)가 죽은 후 상속세를 내지 못해 폐업했다.

 

  여덟째, 상속세는 환경과 자연을 파괴한다. 넓은 농장이나 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내게 될 상속세를 걱정해서 생시에 땅을 쪼개서 팔거나 아예 개발업자에게 의뢰해 택지를 조성해서 판다. 나무가 울창한 땅을 상속받은 자식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런 땅을 사들여서 개발을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면 자연 상태의 땅을 좀더 많이 보존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