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해보니 포상금 제도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단다. 단, 오토바이같은 이륜차가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을 신고할 시 건당 5천원 한달 최대 20건까지 신고가능하단다.
없어진 이유는 너무 많은 생계형 파파라치들 때문이란다. 너무 이유가 이상하지 않은가? 벌금은 걷어가면서 포상은 하기 싫다 이말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생계형이든 아니든 그들 때문에 교통질서가 확립된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은 것 아닌가.
포상제도를 부활시키고 이렇게 하면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들을 신고해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일정 비율을 신고자한테 혜택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이 낭비될 이유도 없다. 직업적인 생계형이 생겨도 상관이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움직이면 돈이 드는 세상이다. 어떻게 신고하기만 바라고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요즘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도 그 기저에는 보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유지되는 것이다. 보상시스템 없는 블록체인 자체만으로는 절대 유지될 수가 없다. 블록체인을 유지할 모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도덕적 근성은 이해타산적 근성을 이기지 못 한다.
구글이 광고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이유는 일종의 이익을 배분하는 공유 경제 때문이다. 컨텐츠에 광고를 싣게 하고 광고주가 주는 광고비가 일정비율 콘텐츠 제공자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구글이 광고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그 생태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같이 벌어먹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아무런 이익도 없는 공유경제는 모티브 유지가 될 수 없다.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국가를 운영하는데에 응용한다면 큰 시너지가 있을터인데 그저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 등쳐먹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발전이 없다. 발전은 커녕 나라가 아작나고 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교통신호 위반하는 차들이 참 더럽게도 많기 때문이다. 해머 들고 다니면서 깨부셔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많다. 횡단보도 걸쳐 있는 건 기본이고 인적이 없어 보인다 싶으면 신호 위반하고 달리는 차들도 넘쳐난다. 오토바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승용차 택시 버스 할 것 없이 공통이다. 저런 것들 없애려면 생계형 파파라치들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