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부른 것들이 자꾸 저런 헌법소원을 내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을 이유로 든다면 법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한다. 누가 누구를 인신구속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자격이 있나? 사형제 폐지 찬성은 법 자체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
지금 좌빨 헌재 판사 6명이나 된다. 이번에 사형제가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만약 사형제가 위헌이란 판단이 나온다면 앞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더욱 더 날뛰게 될 것이다. 어차피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그 살인마는 감방에 갇혀 천수를 다할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사형제가 있다고 살인의 죄가 줄어들지 않으니 사형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개소리를 지껄이는 것들이 있다. 이것 또한 법 자체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와 다름 없다. 넓게 보면 사법제도가 존재해도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니 법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법의 목적은 범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다. 잘못에 대한 단죄다. 범죄를 줄이자는 목적은 법의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 살인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개소리에 불과하다. 배 부르고 등 따스한 것들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은 어디에서 호소를 해야 하나?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그냥 잊혀지는 것이고 아무리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도 산 놈은 산 놈이니 살아야 한다는 주장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