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아마 충분히 시민들의 뜻도 그렇고, 업주들도 충분히 설득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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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세계적인 추세란 건가? 성매매가 사라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건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나?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음지로의 확산을 야기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헌재는 간통죄 폐지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통을 처벌하는 것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가족으로서의 결합에 대한 맹세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선 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다. 그래서 간통죄의 형사적 처벌이 사라져버렸다. 성에 대한 사회의 개방적인 태도가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다.
돈 주고 성매매하는 것은 불법이고, 결혼한 자가 다른 이성과 화간하는 것과 클럽에 가서 이성끼리 눈이 맞아 원나잇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 도무지 뒤죽박죽인 세상이다.
성매매가 노동인지 무조건 없어져야 할 거악인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가 성숙하려면 그에 관해 논의해 나아가야 한다. 인류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도 성매매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