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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이 왜 문제인가?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3-05-21 (일) 02:43 조회 : 84
핵심은 더불어 쓰레기당이 이간질을 목적으로 법 통과를 강행했다는 데 있다. 의료법과 간호법이 상충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저질러진 것이다. 더불어 쓰레기들이 하는 짓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나라를 망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부화뇌동하여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말자.


芝枰 2023-05-21 (일) 07:49
주장들을 살펴보면 같은 법문구를 보고도 다른 해석과 다른 생각들을 한다. 그 말인즉슨 법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와 그 한계가 불분명하다. 오해의 소지나 중의적인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법을 다시 만들어 충분한 공감과 협의 하에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과 떼쓰기를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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