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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 전쟁살인 vs 일상살인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3-09-12 (화) 10:49 조회 : 56
일상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국제 사회의 눈치 때문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인권이나 국제 사회의 눈치 따위는 신경 안 쓰고 나라의 존립을 위해 적군을 사살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인권을 앞세워 적군을 사살해선 안 되고 생포만 해야 한다는 식의 정신나간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둘의 차이가 뭔가? 비전쟁시의 흉악범에 대한 처리와 전쟁시의 적군에 대한 처리가 왜 이토록 다른 걸까?

내가 내린 답은 이렇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롭게 된다.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의 생명과 재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대부분 약자의 생명과 재산이 범죄자들에 의해 박탈된다.

비전쟁시기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한테는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그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해봐야 위정자들한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실이란 것은 체면이 깍이는 일이다.

만약 흉악범죄가 권력을 쥔 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면 법의 잣대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전혀 평등하지 않다. 평등하다는 주장은 현실에 대한 왜곡이다. 위정자들의 위선과 법을 들이대는 잣대의 이중성이 평범한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위정자들의 파렴치함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큰 목소리로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법을 다루는 것들에 대한 흉악범죄도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그것들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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