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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사이트 차단에… “성인인데 왜 못보냐” 반대 목소리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8-10-25 (목) 01:08 조회 : 276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동성연애도 놔두는 세태에 간통도 없애버린 나라에서 성인이 야동 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무슨 저능아적 발상인가?

식욕과 성욕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욕구다. 욕구를 억지로 막는 짓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성은 개인의 취향이고 선택이다.

성인이 야동을 본다고 성범죄가 더 늘어나는가? 성인이 야동을 안 본다고 성적인 욕구가 줄어드는가? 저능한 짓 그만해라.

저승에 있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이 꼬라지를 봤다면 개x욕이 나왔을 것이다.

저 저능아적 작태는 음란사이트를 핑계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정권을 쥔 집단 멋대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사이트 접속불가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같은 해외 유수의 사이트들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한국내에서 접속불가가 될 수도 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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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차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한계가 명확하며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본다. 김환민 IT노조 게임분과위원장은 "차단 조치는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일 수 있지만, 음란사이트에 국내 리벤지포르노가 유포돼 차단이 불가피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었어야 했다"며 "SNI는 패킷 감청이 맞고 https 차단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제한된 상황에서만 쓸 수 있게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건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차단하고 사찰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우회접속이 쉬운 데다 차단 효과가 오래 가긴 어려울 것이고 차단 조치는 악용될 여지도 많다"며 "경찰이 국정원처럼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 서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개인 사찰과도 무관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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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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