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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좌우 배석판사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4-09-07 (토) 16:38 조회 : 27
3명 판사 합의제

1. 유무죄 판단
2. 유죄의 경우 징역형 or 벌금형 결정
3. 징역 형량 or 벌금 액수 결정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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