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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4-11-19 (화) 14:46 조회 : 25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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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력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법고시 다시 부활시키고 로스쿨은 없애야 한다.

대학 입학도 수시 입학 다 없애 버리고 오직 시험 실력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1년에 한 번만의 기회를 주는 건 너무 유연성이 떨어진다. 여러 번에 걸쳐 시험을 치른 다음에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입학원서를 내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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