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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 ‘내란죄’ 아니다
날짜 : 2024-12-16 (월) 10:16 조회 : 28
헌재 탄핵 심판, 국민 신임 관점에서 매우 취약
美 230년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파면 사례 ‘0’
대통령 탄핵 소추 증거자료 없이 언론 기사 첨부
尹 “국가적 위기 원인, 거대 야당에 있다” 주장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헌법 권한 앞세워 ‘난투극’
계엄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 판단, 대통령 몫
美 연방대법원, 대통령 공식 행위에 면책특권 인정
“대통령 탄핵, 의회 내 당파 독재정치 실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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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이처럼 날뛰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바라 보자.

탄핵을 목적으로 탄핵이 될 때까지 탄핵한다고 지랄을 하면서 되도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이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익명 2024-12-16 (월) 11:41
미국 230년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돼 파면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한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자신의 1표 차이로 탄핵을 기각시킨 상원의원 에드먼드 로스가 왜 탄핵 기각에 표를 던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로 인해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적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기각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은 우리의 훌륭한 정치조직을 타락시켜서 의회 내의 당파 독재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가 탄생한 이래 가장 교활한 위험이다. 만약 앤드루 존슨이 비당파적 투표에 의해서 무죄로 방면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당파에 의한 통치의 위험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국가마저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다.”(존 F. 케네디 저, 배철웅 역, 용기 있는 사람들, 민예사, 2001, 170면에서 인용).

명언이다.
저것이 국격이다.
그런데 이 놈의 나라는 국격은 개나 줘버려라 수준이다.
정치가 가장 타락한 곳이 이 나라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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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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