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국민 신임 관점에서 매우 취약
美 230년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파면 사례 ‘0’
대통령 탄핵 소추 증거자료 없이 언론 기사 첨부
尹 “국가적 위기 원인, 거대 야당에 있다” 주장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헌법 권한 앞세워 ‘난투극’
계엄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 판단, 대통령 몫
美 연방대법원, 대통령 공식 행위에 면책특권 인정
“대통령 탄핵, 의회 내 당파 독재정치 실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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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이처럼 날뛰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바라 보자.
탄핵을 목적으로 탄핵이 될 때까지 탄핵한다고 지랄을 하면서 되도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이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