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올가미의 붉은 속내 - 배승희, 이봉규 < 회원공간

芝枰 2018-10-30 (화) 11:41

배승희 변호사가 핵심을 잘 집어내고 있다.

芝枰 2018-10-30 (화) 12:11

국가가 유치원에 보조비를 주는 이유는 유치원생을 가진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학부모들을 위함이지 유치원을 위함이 사실상 아니다. 유치원들은 보조비를 안 받고 자유자재로 운영하고 싶어한다. 국가가 유치원에 보조비를 주는 것은 절충안인 셈이다.

현재 유치원들은 유치원비를 마음대로 올려받지 못 하고 있다. 차라리 보조금 안 받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유치원 보조비를 학부모한테 주면 어떠냐는 대안이 나왔지만 그것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그 돈은 바로 눈 먼 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난다긴다 하는 사기꾼들은 다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결코 그것은 길이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고, 대한민국은 자유자본주의 국가다. 국가가 지멋대로 재산을 강탈하거나 사업을 하라마라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지난 정권때 유은혜같은 일을 벌였다고 민주당 놈들이 개지랄염병들 쳤을 것이다.

국소적인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유치원들 전체가 비리덩어리인양 몰아세워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짓이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 끼어서 선동선전하는 놈들을 색출해야 하고, 극좌빨들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야 한다.

<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국가가 유치원에 보조비를 주는 이유는 유치원생을 가진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학부모들을 위함이지 유치원을 위함이 사실상 아니다. 유치원들은 보조비를 안 받고 자유자재로 운영하고 싶어한다. 국가가 유치원에 보조비를 주는 것은 절충안인 셈이다.</span></div><div><br></div><div>현재 유치원들은 유치원비를 마음대로 올려받지 못 하고 있다. 차라리 보조금 안 받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div><div><br></div><div><div style="font-size: 13.3333px;">유치원 보조비를 학부모한테 주면 어떠냐는 대안이 나왔지만 그것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그 돈은 바로 눈 먼 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난다긴다 하는 사기꾼들은 다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결코 그것은 길이 아니다.</div><div style="font-size: 13.3333px;"><br></div></div><div style="font-size: 13.3333px;">사립유치원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고, 대한민국은 자유자본주의 국가다. 국가가 지멋대로 재산을 강탈하거나 사업을 하라마라 강요할 수 없다.</div><div style="font-size: 13.3333px;"><br></div><div style="font-size: 13.3333px;">만약 지난 정권때 유은혜같은 일을 벌였다고 민주당 놈들이 개지랄염병들 쳤을 것이다.</div><div style="font-size: 13.3333px;"><br></div><div style="font-size: 13.3333px;">국소적인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유치원들 전체가 비리덩어리인양 몰아세워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짓이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 끼어서 선동선전하는 놈들을 색출해야 하고, 극좌빨들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야 한다.</div><div style="font-size: 13.3333px;"><br></div><div style="font-size: 13.3333px;"><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