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단체 구속영장 또 기각 < 회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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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단체 구속영장 또 기각

날짜 : 2025-01-19 (일) 16:30 조회 : 237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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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에 대통령이 종북빨갱이들보다도 못 하다는 건가?

서부지법은 아예 좌빨들의 아지트다. 서부지법이 좌빨들의 법률지원단인 줄 착각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