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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7,052건, 최근 3 건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 재판 실질적 집행정지 행정소송 맡겨져
날짜 : 2025-02-12 (수) 23:49 조회 : 36
https://minjuhwa.com/%EB%8B%A8%EB%8F%85-%EC%84%9C%EC%9A%B8%ED%96%89%EC… (25)
어떤 판사가 일처리를 하느냐에 달렸다. 이젠 배당 판사가 좌법연구회 소속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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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거는 무효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재판할 기회를 얻어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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