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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 위에 군림하는가?
날짜 : 2025-02-16 (일) 22:40 조회 : 245
이미 2020년에 바뀐 형사법을 준용하지 않고 박근혜 사기탄핵 때 방식으로 한다는 건 이미 답을 내려놓고 똑같이 사기 탄핵하겠다는 자백이나 다름 없다. 법을 무시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사기탄핵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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