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18. 오늘 헌재 서증요지진술 스크립트
다음 동부구치소 수감장소관련 가짜뉴스, 국가안보, 하이브리드전 등 관련한 서증요지진술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11쪽에 “계엄군과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추인 측 증거는 갑제1호증의 26 2024. 12. 6. jtbc박창규 기자가 송출한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법무부가 부인하였음에도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을제116호증 동부구치소장 박경선의 그런 사실이 없다, (넘기고)기자들의 뇌피셜이다 라는 진술조서입니다.
을제117호증 12월 3일과 4일 동부구치소 입출차내역입니다. 외부차량이 드나든 기록이 없습니다.
(을제118호증 기사, 152호증 수사보고), 을제153호증 신용해 교정본부장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술조서입니다.
을제155호증 2025.2.6. 정정보도 기사와
을제207호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열람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회신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탄핵소추는 양산된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가결되었음이 또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안보, 하이브리드전 관련 서증입니다.
을제76호증은 2024. 11. 6. 약 4개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등으로 (넘기고)유죄 판결을 한 공소장(76-1), 범죄일람표(76-2), 판결문(76-3)입니다.
을제212호증 2025. 1. 31. , 약 2주 전에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76-1)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에게, 전국에 ‘지사’를 만들게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전민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완수,
북한 주체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의하고, 국가기밀의 수집 및 지령을 수수하고,
(넘기고)민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쟁 조종 및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이들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2019. 1. 24. 에는
(259쪽)기아차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을 장악하라는 지령,
주요통치기관들과 화성지역의 군관련 실태를 장악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자료를 입수하고,
화성, 평택지역의 해군2함대 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 배치도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의 기관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관계를 두터이 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274쪽)노무현, 문재인 지지세력들이, 집권여당과 정부에 강경대응,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의 연대하여,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하여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역량을 확보하라,
(308쪽) 현재 민중당이 차지하고 있는 울산 동구 지역구를 무조건 사수하는데 조직적으로 지원하라,
(310쪽) 여성노조단체들을 내세워, 자한당은 여성들을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
(317쪽)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한당을 집중 공격하라,
(322쪽) 4. 15.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인적사항을 5. 3. 모두 제공하였고,(넘기고)
(329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부정선거 의혹까지 들고나오는 미통당 것들을 적폐무리, 선거부정집단, 반통일세력으로 배격하도록 항의투쟁하라,
(382쪽)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넣도록 하고,
선전홍보수단들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나라들에 대한 핵테러행위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게재하라,
을제215호증 후쿠시마 괴담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1조6천억원이 투입되었다는 기사입니다.
(383쪽)도쿄올림픽 경기대회 참가거부, 일본수산물 전면수입금지,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대일강경입장을 취하게 하라,
(385쪽)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10만명의 동의는, 간첩 지령에 의한 성과라고 하고 있으며,
(390쪽)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언론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하고,
(411쪽)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넘기고) 국민의 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넘기고)(435쪽) 윤석열 놈이 당선되어 친미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서,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전개하라,
(438쪽) 윤석열 놈과 일가족속, 측근들의 정치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기운을 조성하라,
(450쪽)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 김ㅇㅇ이 국민의 힘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은 영업1부와 진보4당이 후보단일화를 통해 이룩한 쾌거이며,
(469쪽)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년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촛불시위와 적극 결합시켜 역도 놈의 퇴진을 요구하는항의투쟁들을 전개하라, 는 등의 지령을 내리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와같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회적 갈등 대부분이 간첩지령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되면 일람표 더 읽을것)
을제77호증의1, 2는 2024. 12. 19. 이화영 대북송금사건의 판결문과 보도자료입니다. (넘기고)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갔고,(넘기고)조선노동당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증거(넘기고)입니다.
을제210호증 대북송금 유죄확정에 대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기사입니다.
을제78호증의 4 2018. 5. 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
을제78호증의 3 이 usb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넘기고)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북한 원전 지원을 암시하는 파일 삭제사건이 논란 되었으며
을제78-5 2022년에서야 이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된 것이 밝혀져
을제78호증의 1 어떠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당하여 취소소송을 하였고,(넘기고)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국가기밀 중 3급 기밀에 해당한다 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을제78호증의 2 이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을 간첩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고,(넘기고) 그 이유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을제79호증은 2024. 9.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넘기고) 14년이 선고된 청주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증거능력 부인)을제80호증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다짐하는 논평입니다.
을제81호증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10년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고,(넘기고) 국가정보원, 외교부, FBI 등이 공조하여 한미정부 합동보안권고문을 발표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을제82호증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해왔다는 뉴스입니다.
을제203호증의 1내지3 (넘기고) 은 일심회 국가보안법 간첩 사건의 1,2,3심 판결문이며,
을제203호증의 4는 박선원 현 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일심회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을 했고,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여인형으로부터 23:06경 국회를 경찰과 봉쇄 중인데 위치추적을 요청받았다는 홍장원의 진술이 거짓일 수 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을제137호증의 1 방첩사 배정효가 국회로 순차 출발한 시간이 00:40, 순차 도착한 시간이 1:20분경 이라는 점,
을제137호증의2 방첩사 구민회 중령이 국방부 조사본부 이상민에게 12. 4. 01:03경 에서야 국회 수소충전소로 오라고 한 사실,
을제137호증의 3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23:01경에야 비상소집 ‘출근’지시를 하였고, (넘기고) 00:18 경에야 국회 수소충전소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상황입니다.
출발지시도 받기 전에 국회를 봉쇄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홍장원의 진술은 거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을제129호증 홍장원의 진술조서입니다. 홍장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을제167호증 조태용의 경찰진술조서에서 조태용도, 홍장원이“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께서 저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서 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