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이재명 재판' 물었더니... '헌법 84조'에 대법원도 헌재도 변죽만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
대법원, 헌재, 법무부, 법제처 유권해석 회피
본보 질의에 변죽만... 사법기관의 무책임 지적
조기 대선 국면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국민의힘 "李,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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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나라는 법이 죽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정선거가 당연시 되고 사법부가 법리를 내팽개쳤다. 이미 나라가 아닌 상태다. 범죄 집단에 의해 나라가 갈갈이 찢기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