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는 것은 다시 시간 질질 끌라는 말과 같다. 이미 이재명 선거법은 그 시일이 너무 지체됐다. 사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재판을 마무리 해야 한다. 그 책임을 하급심한테 떠넘기거나 국민들한테 떠넘긴다면(선거) 대법원의 존립 의미가 없다. 그런 일 하라고 대법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멀쩡한 대통령도 권한 행사했다고 탄핵시켜버리는데 잡범 범죄자 따위 하나 처리 못 해서 쩔쩔 맨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