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 다수의견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

파기자판으로 대법원이 완전 마무리 했어야 했다. 그 부분 아쉽지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대법원이 사법질서를 지켜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