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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상계엄선포
芝枰 | 24.12.04 12:03 | 82 hit
국가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03일 23:00:00 화
-: 2024년 11월 03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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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芝枰 2024.12.04 00:41
芝枰 2024.12.04 01:58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재석 190명 전원 찬성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0401039910021003

해제 요구가 가결된 것이지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해야 해제가 되는 것이다.

芝枰 2024.12.04 02:01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221&currentPage=1&&keyField=ALL&keyWord=%ED%97%8C%EB%B2%95%EC%A0%9C74%EC%A1%B0&yr=&mn=

(6)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한때와 해제의 효력발생 시기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변호인 엄상섭의 상고 이유중 소론(所論)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엄요구(解嚴要求)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反)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獨自的見解)에 불과한 것이다(1954刑上113(1955.1.18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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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도 대법원 판례는 저렇게 나온다.

芝枰 2024.12.04 02:11
계엄법

선거법 재판의 경우 6.3.3을 원칙 지켜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다고 판사가 어떤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다.

국회는 요구안을 결의해서 요구만 할 수 있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선포해야 계엄이 해제되는 것이다. 국회의 요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항목은 나와 있지 않다.

芝枰 2024.12.04 02:38
국방부 “대통령실의 계엄령 해제 때까지 계엄 상태 유지”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215001
芝枰 2024.12.04 04:37
윤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qnTS7gJQws4

윤 대통령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2420005121
芝枰 2024.12.04 06:48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담화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우파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좌빨들한테 기회를 주는 순간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된다.

사법부 판사들은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 나아가야 한다.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다. 반드시 범죄자들을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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