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헌법 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눠 부여했고,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하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을 누더기로 만드니 헌법재판소 같은 개쓰레기 집합소를 만든 것 자체가 사법체계의 크나큰 오류다. 헌법재판소 존재 자체가 위헌인 것이다.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작당하고 편향된 정치성향으로 북괴식 인민재판을 하는 정치재판소다. 법리와 양심이 실종된 저런 쓰레기 집단은 당장에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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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26-02-18 (수) 18:02
대법원은 당장 재판 재개해서 범죄자를 감방에 보내야 한다. 시간 끌 수록 사법체계는 더욱 더 망가질 것이다. 한 시가 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