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100건, 최근 4 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망국적 좌파악법 목록
날짜 : 2025-01-12 (일) 06:14 조회 : 83
'1개월 알바'도 퇴직금, '전과' 이유로 채용 안 하면 징역… 전월세 값은 시장·도지사가 정해

1. '범죄전과' 이유로 채용 거부하면 사업주 징역... 차별금지법
2. 검찰 수사권 사실상 완전 폐지... 공소청 설치법
3. '찬양고무죄 폐지'… 대놓고 北 홍보해도 처벌 못해
4. '학점별 차등등록금제'… 사립대 줄폐교 위기
5. 한 달 알바만 해도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6.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에도...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추진
7. 시장·도지사가 전·월세액 정하기… 부동산 사회주의
8. 재난 때 의사 강제동원법…  의사를 공노비 취급하나?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권고 시 민간기관이 자체 보상... '김진숙 복직법'
10.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무고 때는 어떻게 하나? 
11. 국가 중대결정 뒤집기 '가덕도특별법'… 국민의힘도 동참
12. "유례 없는 기업인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8일 본회의 통과




익명 2025-01-12 (일) 06:35
2021년도 올라왔던 기사다. 좌빨독재당이 나라를 작살내기 위해 얼마나 망국적 법안을 남발하는지 볼 수 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개만신창꼴난다.

저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의제가 필요할 성 싶다.

댓글주소 댓글주소
익명 2025-01-12 (일) 06:41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국격 민주주의 파탄법 목록

1.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대통령 재가, 2024년부터 시행 
2. 정권수사 방패막이 '공수처법'… 국무회의 의결, 시행 중 
3. '반인권' 대북전단금지법… 대통령 재가, 3월29일부터 시행
4. 학문의 자유도 침해 '5·18특별법'… 5일 공포
5. 기업경영권 흔들 '공정경제3법'… 국무회의 의결
6. "사업 접으라는 말이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눈앞
7. "비판하면 징역 3년" 제주 4·3특별법도 심사 중
8. 사유재산권 침해 '1가구 1주택법' 심사 중 
9. 임대인 희생 강요 '임대료멈춤법'도 발의
10. 다주택 공무원은 형사처벌까지 추진
11.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법 발의
12. 누가 봐도 윤석열 출마 못하게 '검찰청법' 개정 추진 
13. '종부세 세율, 3억 이하도 2배 상승' 시행 중



댓글주소 댓글주소
익명
   

 



 

Copyright ⓒ www.lifesc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