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알바'도 퇴직금, '전과' 이유로 채용 안 하면 징역… 전월세 값은 시장·도지사가 정해
1. '범죄전과' 이유로 채용 거부하면 사업주 징역... 차별금지법
2. 검찰 수사권 사실상 완전 폐지... 공소청 설치법
3. '찬양고무죄 폐지'… 대놓고 北 홍보해도 처벌 못해
4. '학점별 차등등록금제'… 사립대 줄폐교 위기
5. 한 달 알바만 해도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6.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에도...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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