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미국내 인권 전문가들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만큼 밖에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박승혁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승혁 기자

한국정부가 최근 47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북한인권 관련 계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10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삭감하고 북한인권정보시스템도 16억 원에서 4억 8천여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북한인권 활동의 공로로 서울 평화상을 수상한 수잔숄티 디펜스포럼 대표는 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재단 대표

그동안 북한 인권 부문에서 이뤄진 진전에 대한 완전한 배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서 매일같이 자행되는 잔혹한 인권 억압에 맞서기 보다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느 나라 보다도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리비아 이노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북한 주민은 직접 목소리를 낼 길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 탈북자와 한국, 미국 정부만이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박승혁 기자

반면 한국정부가 남북 협력 예산으로 1조 1천 4억원을 편성해 14퍼센트 늘린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이 협력 예산을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지 못 하게 할 방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륜적 범죄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9.4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