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핵인데 핵을 포기하는 전제로 체제유지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핵을 포기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에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 하는 그저 하급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위험대상이 아닌데 국제사회가 겁먹을 필요도 없고 대우를 해줘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 그저 테러지원국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다.
러시아는 핵미사일 개발을 공언하고 나섰다. 간접적인 북한 지원 사격이다. 국제사회는 힘의 사회인데 비장의 카드를 버리는 짓을 북한이 할 것이란 단순한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는 쇼란 것이다. 한국의 현 정부의 치적 쌓기 쇼, 북한의 시간 벌기 쇼. 마지막 불꽃이 꺼진 뒤는 암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