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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없는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라!!

날짜 : 2025-03-04 (화) 12:07 조회 : 225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결론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그걸 보고 판결을 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드러나 보인다.

그게 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법에 대한 소신도 없고 신념도 없이 무슨 법복을 입고 판사입네 하고 있다는 말인가. 차라리 이 참에 사법계에도 AI 도입해서 판사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