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큼 명예훼손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갈등만 부추기는 양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명예훼손소송 남발이다. 과연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명예훼손소송 남발이다.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것도 없으면서 정신적 피해 운운하면서 돈 뜯어내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명예훼손소송인 것이다. 저런 폐단을 없애려면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겉보기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수많은 모순이 존재한다. 언제쯤 성숙된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의식의 성장을 멈추게 한다. 의식이 성장을 멈추면 발전이 없다. 발전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