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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반대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8-03-22 (목) 22:50 조회 : 651

처음 임기 동안 잘못을 하면 다음 연임때 잘못을 매꿀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다음 연임 때는 새로운 시작이고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과거에 폭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도 폭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도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바뀌지 않는데 법이 바뀐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다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작은 나라 운영하는데 지나친 분권은 혼란만 야기한다.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이 아직은 필요한 나라다. 하지만 그것에 더 해 간절히 필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최대 권력자는 아너(honor)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떠나서라도 나라 곳곳이 썩어 있다. 그것은 정치제도의 형태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기본 질서가 바로 서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기본질서가 충실히 지켜지는 곳이 아니다. 이런 상태서 분권만 강조한다면 책임 전가만 급급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정당들의 이합집산은 수도 없이 이루어져 왔다. 국민들 눈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기존 정당 없애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당 만들면 뭐냐는 것이다. 옷은 바뀌지만 그 옷을 입는 인간은 그대로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이와 같다.

분권으로 권력이 분산되면 그 각각의 곳에서 비리와 부정부패는 반드시 다시 꽃을 피운다. 그 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언행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분권형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다. 이성보다는 감정, 합리 보다는 우격다짐이 앞서는 사회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무책임한 사회다. 강자가 약자를 챙기지 않는 사회다. 이런 환경과 풍토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살아온 자들이 정치권에 들어간다 한들 제도의 올바른 취지가 성취될 리는 만무하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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