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인간이 자신이 무슨 당적인지 알지도 못했다는게 말이냐 방구냐? 당원 등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캐봐야 한다. 자신 스스로 가입하고도 거짓말 할 수도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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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정당에 가입하려는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원 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해도 정당 가입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적사항을 도용한 당원 가입 사례가 많은 만큼 당원 가입 자체만으로는 당적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