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야이든 고인물이 있고 전혀 발전 없이 돈만 해처먹는 카르텔들이 있다. 대놓고 나 카르텔이다 하는 건 없다. 게릴라처럼 숨어 있으니 말이다. 문종북 때 증가된 연구비에 비해 나라가 발전한게 뭐 있나? 오히려 핵발전산업만 작살내놨고, 태양광산업은 오히려 중국놈들만 이득 보게 해놨다.

과학기술 연구비 삭감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어디에서 돈이 새는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 하다. 현장에서도 양심 있는 목소리 좀 내자.

유튜버(sod)가 아무 관련도 없는 예를 갖다 붙여놨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에 청색 led 개발한 것은 정부출연연구비와 하등 상관이 없다. 기업 회장이 밀어준 것이다. 그런 예라면 오히려 기업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필드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다. 비록 국적이 미국이라 아쉽지만 말이다. 그 사람이 수학의 노벨상인 필드상을 수상한 것이 정부에서 연구비를 대주었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가 무조건 기초과학을 이끌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마치 정부주도 소주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기업이 할 일이 있다. 정부와 산학이 잘 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연구비 삭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연구비 좀 삭감했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접 좀 싸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