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 법무법인 서휘 변호사와의 단독 인터뷰…尹 탄핵심판 절차 정조준
"헌재, 탄핵심판만 속전속결? 재판관 임기 내 결론 의도"
"'성질 무새' 헌재,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 앞세운 신속성"
"권한쟁의 변론 한 번 만에 종료 … 기피신청은 하루 만에 기각"
"검찰 조서 탄핵심판서 무용지물 … 형소법 개정한 건 민주당"
"탄핵 TF 연구관, 누가 지정했나? 베일에 싸인 구성"
"공수처, 내란죄·직권남용죄 연계? '새우가 고래 삼킨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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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이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떻게 응징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이 법을 어긴다면 국민들이 응징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당한 응징을 범법 행위로 간주한다면 그것 또한 응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