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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헌법재판공정법”)에 관한 청원
[
자유게시판
]
2025.02.06
청원의 취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있을 때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소수의…
선관위 ‘본인확인기’의 충격적 실체… 지문인식 안 되고, 해킹 가능성까지
[
자유게시판
]
2025.02.03
지문인식 없는 ‘가짜 본인확인기’… 단순 신분증 스캐너에 불과수백억 예산 들여 도입한 ‘부실 기기’… 신분증 인식 실패율 10%헌재, 선거 데이터 …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심한 나라 꼬라지
[
자유게시판
]
2025.01.23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변호인 기억 안 나"-----------------------거시기를 잘라서 평생 불구로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혀 깨물…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원장 현황
[
자유게시판
]
2025.01.22
선관위원장 자리를 판사들이 꿰차고 있으니 저것들이
범죄
를 저지르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다. 선관위를 헌법기관에서 빼야 한다. 저것들이 뭐라고 …
더불어 측 "ㅂㅈㅅㄱ 의혹제기 제한해달라"
[
자유게시판
]
2025.01.22
국가적
범죄
에 대한 의혹을 제한해 달라니 이 무슨 개소리인가? 이건 지엽적인
범죄
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한 희대의 극악무도한
범죄
다. 당…
필리핀, 중국인 간첩들 체포…"군 기지 등 정찰"
[
자유게시판
]
2025.01.21
대한민국의 꼬라지가 필리핀 보다도 못 하다.중국 간첩을 간첩이라 하지도 못 하고 간첩죄로 처벌도 못 한다.반국가 야당 집단이 중공을 추종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종북주사파와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울 것"
[
자유게시판
]
2025.01.16
ㄴㄹ죄 피의자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5일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글"
[
자유게시판
]
2025.01.15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국민께 드…
尹체포영장, 헌법적 정당성 결여됐다
[
자유게시판
]
2025.01.14
이명웅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공수처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재발부한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측 간 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망국적 좌파악법 목록
[
자유게시판
]
2025.01.12
'1개월 알바'도 퇴직금, '전과' 이유로 채용 안 하면 징역… 전월세 값은 시장·도지사가 정해1. '
범죄
전과' 이유로 채용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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